이재민, 한전 강원본부 앞 집회
정부·지자체 구상권 청구 비난
지난해 4월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이 산불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 측에 합리적인 보상안을 위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4·4산불 비대위원회 등은 12일 열린 집회에서 “모든 불합리한 협상을 무효로 하고 한전 측은 새롭게 협상에 임해 가해자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구상권 문제를 산불피해주민들을 볼모로 대정부 집회를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상권으로 피해주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밝혔다.집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앞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 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결정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특별심의위원회에 관련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한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결국 이재민들의 피해보상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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