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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주택대출 영세아파트 불이익

은행 담보가격 시세표 누락 대출 불리

2005년 11월 21일 월요일
 '생애 첫주택자금 대출'이 지난 7일 재개된 이후 은행 창구마다 대출신청을 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무주택 영세민들은 소외당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생애 첫주택자금 대출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로, 1년간 한시적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 지원된다.
 그러나 생애첫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를 기준으로 담보 가격을 산정, 이 시세표에 빠진 소규모단지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아파트들이 생애 첫대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는 건설교통부가 주택가격 통계에 이용할 만큼 신뢰성이 높지만 8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8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신뢰할 만한 부동산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세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정확한 담보 가격이 없으면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자체 기준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 아파트 건축시 대지 및 건물 가격 등 건축비용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이 때 산정된 가격은 실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농협 관계자는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담보물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면 대출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생애 첫대출에서 낙오한 대출 신청자는 개별은행에서 운영하는 연금리 6%대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영세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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