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고도제한으로 수익성 낮아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여파로 주택수요가 뜸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원가고시 항목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시책이 춘천과 원주 등 도내지역까지 확대될 경우, 분양시장은 급속히 가라 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도내의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어선 상태여서 분양사마다 수도권 투자자들의 '세컨드 하우스'수요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공적인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부터 바뀌는 아파트 높이 산정기준이 대표적. 기존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중심이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거리산정 기준점이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공원의 바깥 경계선(시작지점)이 기준으로 바뀐다. 건설업체들은 이 조치로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 비용도 10%이상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로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 현상도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성능 등 분야별로 1∼5등급의 평가를 받는다.
박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