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겨냥 규제 정책…미분양 속출
'버블 논쟁' 매수세 실종 침체 장기화 초래
서울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이 정작 강남의 집값은 잡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도내 등 지역 주택시장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도내 미분양주택은 3월말 현대 5306세대로 지난 올 1분기에만 무려 20%가 늘었다. 미분양 물량이 각각 34%, 46%가 소진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큰 대조를 보였다.
반면 국민은행이 발표한 시세동향에 따르면 춘천(평당 319만원), 원주(평당 310만원), 강릉(평당 278만원) 등 도내 대부분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가 촉발 시킨 '버블'논쟁으로 매수세가 크게 줄었지만 값은 되레 올라 부동산 시장은 때아닌 '겨울잠'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초기 계약률이 3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됐다. 입주 시작한지 1년이 넘은 새 아파트 단지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입주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도내를 포함한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 고분양가, 정부의 과잉 규제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부 개발 계획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렸고 아파트 분양가는 물가 상승률의 3∼9배에 이르렀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과열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인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서울 강남 집값 잡기에 맞출 게 아니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 연착륙 방안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