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1년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오는 30일로 1년을 맞는다. 하지만 8·31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서울 강남,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폭등하고, 도내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저 형성되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규제·경기하강 맞물려 미분양 아파트 급증
건설社 분양 줄연기… 수요확대 대책 시급


 ■ 세금폭탄 여파 거래 침체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 신축 건물 기반시설 부담금 등 세부담에 따라 도내 부동산시장의 매매수요는 크게 위축됐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지역 건설, 분양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율 감소에 따라 분양가 밑으로 매물이 나오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양산되고 있다.
 토지시장도 각종 세부담에 따라 투자가 움츠러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주택은 5854세대로 지난해 말(4491세대)보다 23.3%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주택시장의 규제강화에 따른 수요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란 분석이다.
 강남, 분당 등 수도권에 맞춰진 수요억제 정책이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도내의 경우 주택 수요가 근본적으로 실종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건설사 분양일정 줄연기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다보니 건설업체들은 섣불리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올 하반기 공급 하려던 아파트 분양일정을 잇따라 내년으로 연기하고 있다.
 두산산업개발은 오는 10월 원주 행구동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내년으로 연기했고, 11월 원주 단구동에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웠던 대주건설도 분양 일정을 잠정적으로 미뤘다.
 9월 춘천 거두2지구 3블록에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계획을 세웠던 성우종합건설도 연말 또는 내년으로 분양일정을 늦췄다.
 지난 4월 춘천 동면 장학리에 분양을 계획했던 현대 아이파크는 오는 10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분양에 나선 업체들이 미분양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도권 위주의 주택정책이 지역시장을 침체를 가속화시켰다"입을 모으고 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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