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획 대비 0.7%… 전국 평균 크게 밑돌아
건교위 국정감사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통합신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6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18.4%인 1만1041가구만 공급됐다.
도내에서도 58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0.7%인 38가구만 공급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5년 도내에서는 1400가구 목표에 58.1%인 814가구를 공급했었다.
타지역의 경우 부산과 경기는 지난해 각각 144.8％와 137.4％를 공급, 계획을 웃돌았으나 인천(22.7％), 서울(13.5％), 대전(12.9％), 광주(6.4％), 경남(5.0％), 충북(4.9％), 전남(2.5％) 등은 계획에 크게 부족했다. 전북, 충남, 제주, 경북, 대구의 경우 아예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예산이나 부지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잡다보니 실제 지어지는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민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업체가 정부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짓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된다. 진종인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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