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강원발전 연계
지방분권아카데미 정책토론회

▲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주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박준식 한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재용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원도 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도가 보유한 자원자산을 지속가능한 자원형태로 활용하고, 산업자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지방분권운동 강원본부, 수도권과밀반대 강원본부, 도기초지역혁신협의회, 강원지역혁신연구회가 주관하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추동력을 배가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경제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기대효과로 △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지방이전 보조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동식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사무국장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기업대책뿐만 아니라 개방형 자율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지방대학 장학금 확대 등 지방의 사람대책도 담겨 있다”며 “이를 기회로 강원도가 보유한 자산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현 강원대 교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강원도 로스쿨 유치 전략’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포함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이탈을 방지하고 강원도를 이해하는 한국사회 리더의 지속적 배출, 지역현안에 대한 법적대처와 지역발전 법논리 개발 등의 효과가 있는 로스쿨을 강원도에 유치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결집된 관심과 지지, 강력한 정치적 요구를 촉구했다.

안동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원장은 개회사에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으로 인해 정책 추진의 본질이 왜곡되고 정책화가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분권-분산정책 추진성과와 과제를 강원도 중심으로 진단해 보는 자리”라며 “분권과 분산은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이며 지속화 돼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 호 lee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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