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까지 인하폭 확대” 확산
영세업자 경영난 타개책 전무 ‘한숨’

“가계부에서 기름값 지출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데, 유류세 일괄인하가 또 무산됐다고 하니 정말 맥이 빠집니다.”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기름값의 유류세 일괄 인하를 13일 정부가 다시 거부하면서 서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 정부는 13일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LNG 등 동절기(12월∼2월) 난방용 유류세에 대해 탄력세율 30%를 적용,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달 7만원에서 내년부터 8만5000원으로 올리고, 지난 1년간 유가 인상분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동절기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대책도 덧붙였다.

이같은 대책이 나오자 도내 소비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하폭이 크지 않고 혜택도 동절기 3개월에만 한정돼 ‘생색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는 휘발유, 경유 등에까지 유류세 인하가 확대돼야 한다”고 반발감을 표출했다.

특히 관광 등 전세버스 사업자들과 트럭, 택배업계에서는 잔뜩 기대했던 유류세 인하가 난방용 유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자 가중되는 경영난 걱정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유류보조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상황이기에 경유에 부과된 특소세 인하가 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어 업체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유가에까지 발목이 잡히는 이중고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형 트럭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영세 소매업자들도 “기름값에 허리가 휘는 적자 운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영업자 김 모(43·춘천시 퇴계동) 씨는 “판매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젠 주문이 들어오면 기름값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며 “유류세 일괄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서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내리면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통계청 조사 결과 기름값이 치솟은 올해 기름 판매액이 4년 만에 최대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기름이 국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기름 과소비’라는 등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 제도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국회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계속 다룬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 등도 유류세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국회 기간중에 정부와 정치권의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최동열·박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