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층 양도세 중과 완화 기대 불구 현 정책 지속 전망

대선이후 실수요층은 물론 주택 건설업계의 관심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19일 국민은행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31대책 이후 올해 11월까지 도내 집값은 0.7% 하락했다. 춘천이 2.0% 떨어졌고, 원주는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며 0.6%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기간 15%이상 급등한 수도권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인상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자산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참여정부 출범초기 1550여 세대에 불과하던 도내 미분양 주택도 올해 10월 현재 6673세대에 달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도내를 비롯한 지방에서만 강력한 ‘약발’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이후 각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주택 금융규제완화,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경우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까지 선거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정책기조가 지속될 전망인 데다 금리, 경기, 물가 등 부동산시장 주변환경 역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거래활성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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