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인수위에 양도ㆍ종부세 개선 등 세제개편 건의

지방시장의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주택 건설업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기시행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를 활성화시켜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효과적"이라며 양도세와 종부세ㆍ취ㆍ등록세 인하 등 세제개편과 각종 주택정책을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또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한 특단 대책 △공공과 민간부문역할 구분 명확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폐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주택지역 전면 해제 △재개발ㆍ재건축 덩어리 규제 전면 정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택건설업체들과 부동산 업계에서도 세제완화와 전매제한 폐지 등을 통해 도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만 춘천ㆍ 원주ㆍ 강릉ㆍ 동해 등지에서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신규분양시장이 사실상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긿시행사들은 공사비 결산 등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미분양 늘어나며 입주 완료시점이 지연돼 자금회수가 어려워지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처럼 거래침체로 인해 주택시장의 자금 순환구조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어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인한 주택업체의 '부도공포'마저 확산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려면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매긿취득 등 거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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