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숙제는 역시 경제 살리기일 것이다. 도민들 역시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어 달라며 50％에 달하는 표를 아낌없이 던졌다.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도내 부동산 시장도 살릴 수 있을까?

필자가 내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도내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처럼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도내 부동산 시장은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보이기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 세부 내용 발표 전이지만 새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주택 취·등록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낮춰 부동산 수요를 키우겠다는 것인데 투자 매력이 낮은 도내 부동산이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3년 여 전부터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도 놀란다’는 속담과 다르지 않다. 부동산 보유, 거래 세 확대를 근간으로한 참여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 원씩 하는 지역에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가격은 낮은 도내 부동산들은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 설움 아닌 설움을 느꼈던 상황.

그럼에도 도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도내 실수효자들까지도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투기지역에 집중됐던 자금을 지방 부동산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 이제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려는 강원도 부동산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필자가 새 정부의 정책을 우려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방법은 정 반대지만 이번 역시 지방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투기지역으로 자본을 집중시켜 도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소외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고, 소주는 잔에 막걸리는 사발에 마셔야 맛이 나는 법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다.

박 미 자 춘천 대영공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