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논리대로라면 인구 150만명에 18개 시·군이나 되는 강원도가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거대담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의 최종소비자인 지자체 주민들의 얘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시큰둥한 반응 속에는 ‘그럼 읍·면·동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그토록 강조하던 행정서비스는 어떤 체계를 통해 제공될 것인지’, ‘우리가 아쉬우면 어디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묻어 있다.
결국 문제는 정치권의 논의 속에는 이제 걸음마를 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주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전혀 묻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필요성을 공동 인식한 행정체제 개편론이 즉흥적이거나 정치적인 제스처 정도로 폄하되고 있는 것도 지역여론과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요즘들어 마구 쏟아지는 행정구역 개편론이 ‘정치적 득실’을 위한 저울질 쯤으로 비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국민여론이 배제된 개편 논의는 행정력과 주민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행정불신과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새로운 뇌관’만 만들 수 있다. / lee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