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서본부 기자
원주시는 올 초부터 준비해 지난 4월부터 전격 시행한 토토미 판매가 일원화 정책을 결국 2개월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수개월동안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매가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당초 원주시는 토토미 판매가격의 차이가 심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농협에서는 유통이라는 특성상 가격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소지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원주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나 유통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일원화를 강행, 결국 공정위로부터 농협간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됐고 소비자들로부터는 중간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 유통질서를 혼란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원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판매가를 원점으로 되돌려 자율화 결정을 내린 뒤에도 자율화 개시일을 유통업체에 통보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원주시는 판매가 자율화 적용시기는 지역농협들이 협의해 결정한 만큼 시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원화 할 때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율화 결정 이후의 태도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혹자는 원주시의 이번 일원화 방침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유통 전문가들조차 생산원가는 제각각인데 판매가만을 통제한다는 것은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 내린 결정일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쟁체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판매가 일원화 방침은 철회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원주시가 원주쌀 토토미의 브랜드화를 위해 진정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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