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국회의원(원주)은 지난 11일 “원주가 내부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음에도 특정지역을 밀어주기 위해 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돼 원주 유치가 좌절됐다는 제보가 첨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첨복단지 후보지 결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이 외면되고, 특정지역을 밀어주기 위해 특정 항목의 배점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숫자놀음’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탈락 도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명확하다. 이는 정치적 논리로 후보지가 선정됐다는 지적을 넘어, 첨복단지 선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첨복단지 평가항목 가운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부지확보 용이성(12.98％)과 국토균형발전 가능성(16.17％)부문보다 의료연구개발 유치 정주가능성(21.02％), 의료기관 집적 정도(19.95％)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의료기관 집적 정도(19.95％)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애초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파장이 확산되자 정부는 평가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의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한 배경, 현지실사 점수, 평가자료 소명 결과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최종후보지 결정시 원주 등 6곳을 놓고 위원들이 즉석 투표를 벌인 것에 대한 이유도 밝혀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의 평가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spirit76@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