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은 사회팀
강원경찰이 권력형 토착비리 적발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역사회를 좀먹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한 경찰의 의지와 행보에는 ‘기립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실적주의’는 자칫 비생산적 수사 결과물만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원경찰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이 최근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권력형 토착비리 및 공직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정보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경쟁을 유도하면서, 강원청은 잇따라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경찰 수뇌부는 얼마전 수사, 정보파트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실질적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실적이 없으면 일을 안하는 것이다”는 의중을 수시로 내비치는 등 갈수록 ‘실적’을 내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수뇌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일선 경찰들을 향해 토착비리 수사에 대한 독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결국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압박용 카드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일선 경찰관들이 토착비리와 관련한 수사와 단속에 노력해도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그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내부에서조차 실적위주의 수사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강원경찰은 곰곰이 되새겨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ko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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