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철저한 지방중심적인 시각에서 각 후보들의 지방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연쇄 대담자리를 마련, 그 첫 순서로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를 慶旻顯 편집부국장 겸 서울본부 정치부장이 만났다.
대세론 형성의 버팀목이자 당선의 전제조건이 될 마(魔)의 지지율 40%를 넘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李 후보는 이날 지방정책의 밑그림과 강원도 개발구상 등을 소상히 밝히며 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5년전에 치러진 제15대 대선 당시 李 후보가 강원도에서 4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강원도민들은 지난 97년 대선에서 李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고 건네자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대담=慶旻顯 편집부국장 겸 서울본부 정치부장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처방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행정, 금융, 산업, 교육, 문화, 정치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특히 IMF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사상 최악이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중앙부처,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출연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지방분권화가 이뤄져야 지방이 산다. 소극적인 지방분권화에서 과감히 탈피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방분권화를 반드시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집권한다면 중앙-시·도-시·군·구의 3계층 구조와 시·도체제에 대한 개편구상은.
△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과 자치단체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보의 왜곡을 가져오는 역기능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탁상에서 결정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 보다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중앙부처는 외교 통상 국방 등을 맡고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 시·도가 산업경제자치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데.
△ 집권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지방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전체를 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그 비용으로 볼때 비현실적인데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방의 특장을 살려 기능별 수도를 만드는 균형분산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다. 세제금융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의 연쇄적인 지방이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수도권 집중화와 중앙의 거대자본에 의해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경제의 회생대책은 무엇이며 지방공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 차기 정부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자세로 매달려야 한다. 지역개발균형과 관련된 각종 기금,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일부, 정부출연 등으로 가칭 '한국재건펀드(Republic Korea Fund)'를 조성해 지방의 기반시설 확충과 첨단기술단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산·학·연의 실효성있는 협력을 위하여 이들을 동일한 생활권역에 두는 지역단위 기술혁신클러스트를 만들고 지역의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기획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사는 만큼 권역별 초일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지원을 늘리고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겠다. 지방으로 옮겨간 국가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방졸업생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거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견해는.
△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정치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이 선거를 과열시키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강원도를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시켜 놓고 이제는 잘 보전돼온 천혜의 자연환경이 강원도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원도에 대한 개발구상을 갖고 있는가.
△ 나와 우리 당은 강원도의 수려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환경과 개발의 병행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강원도를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과 무공해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를 '관광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설악·금강권을 연계한 '국제관광자유지대'로 발전시키겠다.
-강원도에 대해 공부를 무척이나 많이 한 것 같다. 강원도 교통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데 구상은.
△ 지금까지 국토개발이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으로 이뤄졌으나 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동해안을 포함한 'U자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U자형개발을 위해 인천-목포-부산-강릉-원주를 잇는 총연장 1천250㎞의 전국순환철도망을 건설할 것이다. 전국순환철도망 건설과 연계, 삼척-포항간 동해중부선 철도를 조기에 건설해 장차 한반도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신항만, 포항신항만 등 남쪽의 물류를 대륙으로 보내는 국제수송망과 부산, 경주, 설악권과 북쪽의 금강권 등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망이 갖춰지게 된다.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지 4곳 중 한곳으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됐다. IOC는 내년 7월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이를 지원할 복안은.
△ 나는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 "단독 유치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강원도 평창이 공식 후보도시가 되었으므로 유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평창은 스키장 시설과 접근 교통망, 관광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IOC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방신문 육성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신문사협의회, 언론노동조합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신문육성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 지역의 언로가 트여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신문육성 특별법'제정문제는 언론계 안팎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면 지역언론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정리 金東寅 kdi@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