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금강권 연계 국제관광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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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 鄭夢準 의원(右)을 本社 金仁鎬 정치부장이 만나 강원도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徐 英
 '국민통합 21' 鄭夢準 의원은 "강원도는 아버님(鄭周永)의 고향으로 나 역시 내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강원도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사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방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대선후보 인터뷰-강원도를 듣는다'에서 鄭 의원은 "서울에서 자라고 경상도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일하고 있지만 강원도민들이 잘 대해주고 나 역시 강원도민들을 가깝게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최대현안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에 대해 "월드컵유치를 위해 전세계를 다니면서 각국 체육부장관, 원로인사, IOC위원 등 체육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만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춘천·원주·강릉권 3각 테크노밸리 조성 지원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치권력과 관련이 있다. 대기업 본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국제자본과의 유대 및 금융경영 시장 기술 등에 관한 제반 정보접촉이 용이하고 회장이나 사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장관들을 빨리 만날 수 있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 이권을 청탁하는 일이 쉽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을 막으면 서울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서울과 지방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중앙과 시도, 시군구의 3계층 구조 및 시도 체제에 대한 개편 구상이 있나.
 △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년이 돼가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중앙에 의존함으로써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지방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제약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제고를 저해한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 분권화 실현으로 지방의 자발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 분권화의 범위와 관련해 ▲ 인사권과 재정권의 완전한 이관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양여금은 철저한 심사 후 제공하되 지방정부에 자체 사용권한 및 관리권을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올바른 사용여부만을 관리 ▲교육 및 경찰제도의 지방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강원도에 대한 의원의 개발 구상과 복안은.
 △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중심축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대한민국의 정기가 서린 곳이다. 미래의 땅 강원도는 환동해권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청정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강원도 발전방향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정보화산업과 생명공학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국민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관광 스케일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악-금강권을 연계해 국제 관광지대화 하고 접경지대인 철원·양구군을 DMZ와 연계해 한민족 평화 지역으로 관광지화 하고 백두대간 지역을 하계휴양지화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을 이어 3각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북방교역 및 관광전진기지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강원도의 교통망 확충 계획은.
 △ 최근 북한 핵문제 등 남북간에는 협력의 기대만큼이나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에 노력해야 하며,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악과 통일전망대 금강산을 이어 관광특구를 조성해 강원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철의 실크로드 연결에 따른 강원도의 환동해권 물류중심지화를 위해 기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의 과밀 집중을 억제하고 동해안 및 설악-금강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원주∼강릉간 철도는 우리나라 중부내륙의 동서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악권과 강릉, 태백권 등 급증하는 동해안 관광수요에 따른 교통시설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다.
 -지방대 육성과 취업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 대책은 없는가.
 △ 지방대가 흔들리는 것은 지방이 흔들리기 때문으로 지방의 인재 유출은 지방이 발전할 수 없고 지방이 피폐한 가운데 유능한 학생과 교수마저 서울로 빠져 나가면 지방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먼저 살려야 한다.
 지방발전을 위해 ▲대기업 본사를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고 이전 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 부여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확충 ▲사법·행정·기술고시 등 국가고시의 지역할당제와 지방대 졸업생의 국가기관·공기업 취업목표제 도입 ▲일반기업에 대한 취업권고제 등을 실시할 생각이다.
 -지방신문 육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지방신문사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등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신문 육성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서구언론과는 달리 주요언론사가 서울에 집중, 전국지화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뉴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지역언론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언론의 현실과 제도적 개선책으로 지역언론육성지원법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언론이 활발해야만 지역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재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언론육성지원법에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
 -강원도 평창이 2010년 동계 올림픽 공식 후보지 3곳 중 한곳으로 선정됐다. IOC는 2003년 7월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계올림픽의 국내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은.
 △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며 강원도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81년 88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럽에 들러 영국 IOC 위원을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은 한국의 올림픽 유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우리는 88올림픽 유치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하는 것이고 일본이 유치하게 되면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해 2번 모두 개최하는 것으로 순환개최라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에 수긍했는지 말이 끝날 때에는 호의적으로 변했고 나중에 바덴바덴에서 보자고 했다.
 외국의 국왕과 국가수반, IOC 위원등을 많이 알고 있고 축구협회 회장중에 IOC위원이 많고 개인적으로 IOC위원장과 위원들과 친하다. 이러한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2010 여수 해양 박람회는 국내 대기업(현대)이 스폰서로 나서 자치단체의 유치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강원도도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담 = 金仁鎬 정치부장
정리 = 崔慧梨 sobo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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