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확충·환동해권 중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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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盧武鉉 대통령후보(사진 右)가 本社 慶旻顯 편집부국장 겸 서울본부 정치부장과 강원도 개발구상과 관련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서울/崔原明
 민주당 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강원도와의 인연을 묻자 본인은 물론 아들이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마친 것 등 여러가지를 열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대한 후보의 의지라며 지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강조했다. 강원도민일보사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후보들의 강원도에 대한 발전 구상과 지방에 대한 비전 및 가치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대선주자 인터뷰-강원도를 듣는다'에서 盧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강원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강원도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대담은 여의도에서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8층 盧 후보 사무실에서 있었다. 마침 이날 같은 시간 당사앞에서는 서울선대위 발대식이 있어 인터뷰시간 내내 '盧武鉉 대통령, 盧武鉉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대담=慶旻顯 편집부국장 겸 서울본부 정치부장

 -가장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개발구상과 복안은 무엇이며 어떤 발전 전략이 바람직한 것인지.
 △ 강원도는 해발고도가 높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청정지역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반면 산업이 낙후돼 있어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절실하다. 대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동해선 철도와 도로가 복원되면 북한, 일본, 러시아와 연결되는 환동해권 중추지역이 될 것이고 강원도 살리기는 그 절정을 맞을 것이다. 또 춘천∼원주∼강릉을 상호 연결하는 삼각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과학과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동해안, 설악-금강권, 백두대간, 폐광지역 등을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메카로 개발하는 것도 주요발전전략의 하나이다. 동해선 철도와 남북도로망이 연결되면 단기적으로는 금강산관광으로 인해 설악권 관광이 위축되겠지만 금강산 개발과 연계된 동해권 관광벨트화 계획이 완성되면 관광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도 강원도 관광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원인과 처방은 무엇인가.
 △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된 원인은 수도권에 인구와 권력, 상업경제기능과 중추관리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충청권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해 정부부처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를 이전할 것이다. 서울은 교육, 문화, 산업,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면 된다. 행정기관의 부속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도 적극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지역개발투자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지역별 전략산업육성, 지방대 졸업생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살리기는 지방자치와 지방중심의 정책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나는 중앙집권주의자보다는 지방분권주의자쪽에 서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원주·강릉 지역 대학의 특성을 집중 육성해 특정분야에서는 서울대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대학이 지역개발과 지방발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추진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는 판단인가. 또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구상은.
 △ 지방분권의 방향은 지방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행정수도건설, 자치조직 인사권을 비롯한 자치입법권 확대, 중앙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재정확충, 지방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학교 설립지원, 지방대육성 등 지방교육활성화, 사회중추기관의 지방이전, 본사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 강화 등이 지방화 대책이다. 행정계층구조의 경우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구조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계층 축소는 여러가지 현실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과 기업분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강력한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이미 밝혔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이곳과 가까운 강원도 원주권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기업의 지방이전문제는 지역개발특별법을 제정, 지방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세제지원도 확대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기간을 확대해주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등 지방세의 한시적 면제 또는 감면조치도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적우대제를 도입, 근로소득세 기초공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북방교역 및 관광전진기지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강원도의 교통망 확충 계획은.
 △ 강원도가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는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특구와 신산업지대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해 완공한 영동고속도로, 주문진∼강릉 간 동해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이어 강릉∼동해 간 동해고속도로 2004년 완공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서울∼춘천∼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를 조속히 건설, 서울과 강원도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경강축으로 개발해야 하며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복선전철화를 추진중인 경춘선과 중앙선 덕소∼원주간 개량사업도 차질없이 건설할 것이다. 또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사업도 200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4월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토대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제노선을 최대한 확충해 나갈 생각이다.
 -최근 통일국토의 정중앙점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 접경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접경지 개발전략의 구상은.
 △ 민주당은 98년 접경지역기획단을 만들고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속히 시행·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안보와 조화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완화·해제하도록 하겠다. 남북교류와 화해시대를 맞아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 연계 개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경제특구에 준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검토하고, 금강산-오대산 축을 따라 내륙에는 산악휴양벨트를, 해안에는 해안체류벨트를 각각 조성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급부상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강원도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과 대회유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강원도 평창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강원도, 대한올림픽 위원회 등과 같은 정부관련기관이 주도하는 유치위원회를 서둘러 발족도록 하겠다. 특히 지난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했던 경험이 있는 유력기업과 인사들이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리/金東寅 kd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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