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경분리 진향적 정책 전환 촉구

■ 정부 및 정치권 움직임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 분단 50여년사에 있어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관광 시작 7개월만인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씨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 공작을 했다’고 북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억류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 사건은 이후 현대와 북한측이 중국에서 신변안전보장 합의서 등을 체결하며 재개됐다.

배를 타고 금강산을 왕복하던 해로관광은 2003년부터 육로관광으로 전환됐다. 육로관광의 개시는 도내 접경지역인 고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남북관계는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따른 대응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야 한다는 내용의 5·24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재까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금강산 관광 중단 8년째를 맞으며 지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피격된 것에 있는 만큼 북측의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작년 12월 고위당국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북한은 핵문제는 남북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마치 금강산 관광만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처럼 말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북한은 그 대화의 순간에 4차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먼저 비핵화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금강산관광에 종사했다가 정부 정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다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8월 중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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