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상금에 생계 지원비도 없어,당국의 무대책 시정돼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22일로 100 일째다. 그동안 1000만 마리 이상의 닭을 살처분하면서 최근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원칙 없는 보상 정책 때문에 양계 농가는 또 다시 눈물 흘리는 지경이다. 철원을 시작으로 도내에 전파된 AI가 횡성을 거쳐 인제에 이르렀을 때, 예컨대 닭 14500 마리를 살처분한 기린면 소재 한 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 발길을 끊었다. 보상금이 적어 손실을 메꾸기 어려운데다 생계 지원비도 없어 살 길이 막막해서다.
이런 중에 정부는 엊그제 AI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육계 1 마리에 128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최근 5 년간 양계 농가의 연도별 소득 중에서 최고와 최저를 기록한 해를 빼고 나머지 3 년의 소득을 평균해서 계산한 결과 128 원이 산출됐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양계 농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양계 농가 91%에 해당하는 계열화 양계 농가의 올해 육계 기준 마리당 사육비가 486 원인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계열화 양계 농가의 마리당 평균 소득이 400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AI 발생 당시에 마리당 보상금을 345 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2 년 새 정부 보상금이 그 3분의 1로 추락했으니, 이들의 어이없음이 이해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양계 농가들은 적어도 평균 소득 70%인 300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농식품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
빈약한 정부 대책 중 이해할 수 없는 대목 하나는 생계 지원금이 없는 실정임에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계사에 난로를 피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도내 일부 농가의 경우 “지자체 배포 소독제가 효과가 없어 소독 전문 업체를 수소문해 군청에 알려 새로운 소독제를 받았다.”고 밝힌 사실이다.
정부의 불성실한 보상안에다가 지자체의 듣지도 않는 소독제 제공 등 그야말로 당국의 전반적 총체적 부실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에 듣지 않는 백신 문제로 불신을 안은 당국이다. AI 발생과 그 대책에 있어 두 번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농가가 희망과 용기를 내 다시 살아가도록 구체적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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