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지방분권 적합도 분석 <상> 자치행정 무슨 공약 했나
문재인 - 법률 개정 추진 계획
홍준표 - 도입 취지 부실 지적
안철수 - 청와대 등 세종시 이전
유승민 - 분권 개헌 설명 아쉬움
심상정 - 지방소비·교부세 조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치분야 공약으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특히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공간의 광화문 이전 등 대통령 특권 국민 반납과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구상을 밝혔다.아울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 및 지방분권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을 함으로써 국가 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이런 구상을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해 법률 통과후 1년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대선 공약이 전체적으로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간단한 가운데 행정자치분야에서도 지역관련 공약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부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취지나 설명도 생략돼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공약했다.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도 높이고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지역 다극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안 후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행정자치분야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해 주요 5개 정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 분권형 개헌의 취지와 설명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유 후보는 새 정부 출범이후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1공약인 행정자치 분야에서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로 조성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0%까지 9%포인트 높이고,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의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등을 약속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