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림픽으로 지속가능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
문·안 후보, 안보 문제 심각
시대 개혁 가능한 후보 없어
지방분권형 개헌 찬성 입장
첨단의료산단 지정 등 약속
선거, 당연히 완주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와 왜 유승민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이번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저 보다 안보·경제 위기를 더 잘 극복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더 잘 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돕는다.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저는 안보·경제 위기 극복해 내고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해 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발했다.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나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논란이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평가해 달라.
“문·안 두 후보 다 안보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본다.두 후보 중에 누가 더 낫고,덜 낫고 구분을 못할 정도로 둘 다 안보에 관한 한 확실한 왼쪽 후보다.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가 워낙 씨가 말라서 그렇지 평소 같으면 안보 하나 때문이라도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문건 공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가 제2의 북풍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민순은)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한 사람이다.‘빙하는 움직인다’는 회고록에 나오는 것 아니냐.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억이 안난다?진짜 기억이 안 나면 그것은 약간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기억이 나는데도 계속 말이 바뀌면 그건 거짓말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구상을 소개해 달라.
“공개든 비공개든 북한과 당연히 대화는 한다.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못하겠지만 대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겠다.그렇지만 대화라는 것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우리가 힘의 우위가 없고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대화 같으면 평화통일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후보다.후보를 사퇴시키는 방법은 없다.제가 후보를 사퇴할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저는 완주를 당연히 할 것이다.”
-최근 TV토론회에서 전직 도지사인 홍준표 후보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을 비판했다.무상복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모든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찬성 절대 안한다.다만 누군 돈내고 누군 돈 안내고 밥을 먹으면 무상의 경우 낙인효과가 있다.밥 먹는 거 가지고 낙인효과를 찍느냐.”
-유 후보는 증세를 명시적으로 얘기했다.증세를 추진할때 조세 저항이 나올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앞으로 이렇게 가면 앞으로 비정규직,근로빈곤층에,없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살겠느냐.그 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본다.합의를 바탕으로 증세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스웨덴처럼 하자는 것이 아니고 OECD 평균 정도로 가자는 것이다.세금을 올리는 건 당연히 부자들이 더 내고 대기업이 더 내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증세하면 된다.”
-지방분권이 화두다.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헌법 117조,118조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입법·조세·행정권 부분에 대해 분명히 근거와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다만 헌법을 그렇게 뜯어 고친다고 지방이 살아 나느냐.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은 산업,중소기업 뿐 아니라 사람,교육,기업,연구소 등 이런 것을 지방이 제대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그걸 정부가 정책적으로 5년,10년,15년 노력을 계속해 줘야 한다.앞으로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다.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 3년법인데 소개해 달라.
“아이가 고교 3학년 될 때까지 3회에 걸쳐서 쓰고 싶은 사람 쓰라는 것이다.1년은 유급,2년은 무급이다.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는 즉각할 수 있다.비현실적인 부분이 중소기업이다.직원수가 10~20명 규모여서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가 일을 왕창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되는 것이다.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대체인력 마련하는데 압박을 받는 기업은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국가든 기업이든 사회전체가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이 문제는 국가운명이 걸린 문제다.”
-강원도 발전 공약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로 강원도를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아울러 △동해북부선 철도 평균시속 200㎞ 이상 고속철 추진△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을 약속한다.” 대선특별취재반/진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