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지원 등 추경 예산,‘협치 결과물’ 잊지 말아야
국가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매우 중요하다.국정농단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대한민국호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여당 원내대표는 추경이 통과되자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활로,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의 기대처럼 이번 추경은 보건·복지·노동·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4차산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지치고 소외된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가뭄 대책(1027억원),평창올림픽 지원(532억원),노후공공임대시설 개선(30억원),장애인 활동지원(204억원),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90억원) 등에 예산이 배정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강원도,특히 평창올림픽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큰 힘을 얻게 됐다.올림픽 국내·외 홍보(230억원)와 올림픽 도시경관 개선(35억6000만원),문화올림픽 붐업(152억5000만원),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강원쇼핑센터 운영(38억원),한국음식 관광활성화(10억원),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개선(9억 2500만원),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82억원) 등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예산이 늦게 지원되면서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강원도가 깊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문재인정부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여야협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추경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서 봤듯 여야 4당의 생각은 늘 제각각이다.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국민여론도 정치권이 요동칠때마다 사분오열된다.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배경이다.문재인 정부는 여야 협치에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여소야대 현실이 그 이유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