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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그 조직이 지방분권화 된다’

지방4대협의체 개헌 로드맵 제시
입법청원·1000만 서명 운동 돌입
분권관련 단체 ‘강원선언문’ 발표
“지방자치 실현 지방분권개헌 필수”
문대통령, 4대자치권 헌법화 약속

박지은 2018년 01월 02일 화요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개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개헌 관련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간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않아 기한 내 개헌안 마련은 물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미지수다.그러나 지방분권형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통한 지역의 자주권 확보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1987년,30년 전의 개헌이 정치권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개헌을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는 물밑에서만 오가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제7공화국 시대를 열기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지방분권개헌 관련 단체는 지역의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 참석,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 참석,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개헌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 입법청원 및 100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전개한다.지방4대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다.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초 경북도청에서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과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시 중구청장),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

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협의체는 공동 합의문을 통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수라는 데 적극 공감한다”며 입법청원 및 범국민적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개헌을 통한 자치 입법·행정·조직·재정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와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안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협의체는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에 개헌 의견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한편 개헌 관련 공동성명서 발표,국회의장·개헌특위 방문 등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지방분권개헌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도 지난해 10월 충주에서 열린 제3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총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및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의 도입 요구도 포함됐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 입법청원 및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분권 개헌 입법청원 및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지방분권개헌 촉구 강원선언문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석)와 강원도의회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구자열),한국분권아카데미(원장 안동규)도 지난해 11월 원주에서 강원대회를 갖고,“국민의 명령!지방분권 개헌!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분권 개헌 촉구 강원선언문을 발표했다.추진위 등은 “지방,특히 강원도는 중앙집권 및 단원제 국회체제하에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 헌법에 보장된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 구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이어 “제10차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으로,선진국처럼 지방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정치적 권익을 담보하는 내용이 돼야한다”며 “강원도민은 모든 역역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기회를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와 지역혁신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며 지역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 지방분권형 개헌

개헌의 초점은 분권(分權)에 맞춰져 있다.당초 목표대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87년 체제(헌법)’를 넘어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나 됐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오점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정치 경제 등 각 부문의 권한이 집중되고 돈 줄을 쥐고 있는 중앙에 대한 지방의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지방 간 지역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지난 2016년 말 기준,우리나라 총 예산 규모는 411조원으로 세입에서는 중앙정부가 295조7000억원(71.9%)인 반면,지자체·지방교육청은 115조7000

억원(28.1%)으로 나타났다.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분권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 참석,“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자치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방분권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았다.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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