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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단

국세청 세정지원대책 발표
전체 89%인 519만명 혜택
부동산 임대·유흥업 등 제외

김기섭 2018년 08월 17일 금요일
최저임금 인상,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세무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89% 해당)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했다.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확인이 모두 면제된다.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또 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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