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 국가산업’ 독일은 ‘ E-헬스법’ 한국은 규제 장벽
한국, 2000년 첫 원격의료 시범실시
의료계 반발·의료 영리화 논란 일어
관련법 개정안 발의 3년째 국회 계류
“지나친 규제 사회·경제적 비효율 초래”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형태의 융합과 경쟁을 초래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접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고령화 등에 힘입어 급격히 커지고 있다.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세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8조 달러(약 8911조원) 이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340억달러(약 260조6500억원)으로 예상된다.미국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15.9％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미국,독일,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선점을 위해 효율적인 기술개발,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미국은 헬스 IT계획을 중심으로 진단분야 등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헬스케어 경제를 부가가치 경제 채널로 육성하고 있다.일본은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더욱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신규 부가가치의 40%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 세계는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헬스케어 정보화를 시작으로 의료표준화,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조기에 진행했으며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선정해 헬스케어 벤처회사에 현금투자를 하는 등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또 일본은 지원과 동시에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있다.이러한 결과 일본의 헬스케어 산업은 뛰어난 진단 기술과 생체 센싱 기술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나 병의 징후 감지,예후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문제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일본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의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포함하고 있다.IoT관련기기 및 시스템은 재택의료와 원격의료까지 가능해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2025년 시장규모는 2016년 대비 55.8% 증가한 1685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가운데 통신기능 탑재 인공장기,인공심장,디지털보청기,인공안구시스템 등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의료와 ICT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기술 혁명의 핵심이 되는 원격진료의 경우 지난 2014년 8월에 모든 규제를 풀고 2015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원격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의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 등을 온라인으로 약국에 전송하고 처방전을 전달받은 약사는 전자기기 등을 통한 영상통화로 환자에게 투약 방법과 부작용 등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스템이다.
>>독일
독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독일의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비 지출 대비 효과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4차 산업혁명의 주요ICT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특히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병의 조기진단 및 수술로봇 등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분야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미 원격의료,모바일헬스,수술보조로봇,건강관련 웨어러블기기,EMR(전자의무기록),EHR(전자건강기록) 등의 ICT융합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특정 의료분야에 전문화된 30개 이상의 클러스터(Medical Technology Clusters)를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의료혁신에 필요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계,산업,의료기관,R＆D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중재하고 있다.
독일 의료기술클러스터는 연구,개발,규제 및 환급,소싱,제조,마케팅,유통,서비스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독일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더스트리 4.0전략’과 연계해 의료계 혁신을 뒷받침할 ‘E-헬스법’을 지난 2016년 발효했다. 미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 법에 따라 독일은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독일은 2010년대 들어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현재 심장질환자 원격모니터링,파킨슨병환자 원격관리 등 의료 분야의 신세계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규제에 엇갈린 한-일 디지털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섬지방 및 산간오지의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 간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단 한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모바일헬스케어와 빅데이터의 유연한 이용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기술력이 메워주는 방식인 원격의료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에 의료수가 항목을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하는 등 지난 2015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본격적인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처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의료영리화 논란 등에 가로막혀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규제 장벽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대학병원은 중국,브라질 등 세계각지와 기술협력을 늘리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내에서는 원격의료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의료서비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실제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당뇨병성 망막증 진단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진단한 당뇨병 망막병증 환자를 지역 안과로 자동 의뢰하고 진단이 불확실한 환자는 원격지 안과의사가 다시 한 번 판독하는 플랫폼 기술이지만 대면의료행위만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내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승관 박사는 “원격진료,건강정보 교류 활용 등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의료계 이슈들이 규제의 틀안에 묶여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제는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의료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요소지만 지나친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원주의대 이강현 학장(응급의학과 교수)은 “의료행위는 결국 환자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조속한 시일내에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의료법규제뿐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