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아파트·전원주택 수요 늘자 지방세·지방교부세 ‘급증세’

도·시군 보통교부세 1조 규모로
도세 3년새 8702억→1조637억
최근 부동산 급냉 세원대책 필요

김여진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국세 징수 규모가 증가하고 도내 아파트와 전원주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및 18개 시·군 보통교부세는 최근 3년 사이 1조 규모가 늘었다.지난 2015년 3조4866억원이었던 지방교부세는 2018년 4조7727억원으로 3년 사이 37%(1조2860억원)나 증가했다.이 중 강원도분 교부세가 7385억원에서 1조 207억원으로,시·군분이 2조7481억원에서 3조 752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강원도세도 2015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2015년 8702억원에서 2017년 1조637억68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 해도 9월 말 현재 8600억원을 징수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도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 해 징수액(1조637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중 취득세가 2015년 4427억4700만원에서 2017년 5553억39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수가 급증하고 있다.도는 KTX 개통 등 접근성 개선과 올림픽 개최에 따른 아파트 및 호텔 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냉한데다 동계올림픽 이후 특수도 사라지고 있어 향후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도는 세수증가를 기반으로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향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며 “부동산 시장 변화가 세입에 미칠 영향 등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김여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
강원도민일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