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좌담 - 강원경제 해법을 모색한다
제조·서비스업 부진, 경제 3법으로
부동산 시장 개입보단 추이 관찰을
일자리 위해 청년 근로자 기숙사 공급
남북훈풍에 평화지역 투자 확대 전망
소상공인 교육훈련 지원 경쟁력 확대
진행=이호 경제부장
참석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지역본부장
△정=“3분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13.5％ 감소했다.지난해와 비교할 때 제조업 생산 감소는 감안해야할 부분이 존재한다.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분기와 3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가 크게 상승했다.올해는 그에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있다.도는 앞으로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한 지역경제 3법 입법과 법인 본사 이전과 같은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특히 제조업 비중을 높여 가면서,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다.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주력하겠다.무엇보다 내년에는 상주 기업이 자금이 없어서 경영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자금 2200억원 지원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강원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위축,관광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제조업은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시멘트 업종은 건설경기 침체로,음식료업은 내수위축 등으로 어렵다.다만 수출이 올해 20억 달러 달성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강원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볼 시점이 왔다.관광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제조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현재 강원경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음식료업,바이오,헬스케어 등의 전략 업종을 집중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아울러 강원도 농수축산물의 가공을 통해 농수축산업의 제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특히 강원경제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일자리와 소상공인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지역 차원의 해법이 있다면.
△서=“부동산 시장 부진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및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평창올림픽 이후 강원지역에서 대규모 SOC 사업의 공백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 부진을 완충시켜줄 마땅한 방어장치도 없다.물론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내년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테리어,이사 등 관련 업종에 온기가 전달될 수도 있다.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남북경협 관련 SOC 건설 및 생활근린시설 투자 중심으로 SOC 예산 확대가 반영되면 지역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도 있다.
다만,과도한 주택 인허가 등을 통한 인위적 건설경기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일각에서는 현재의 공급과잉에 대해 지자체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를 남발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지역차원에서 마땅히 내놓을만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시장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도내 아파트 가격 하락 및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우려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9월 0.4％에서 10월 0.6％으로 전월대비 소폭에 그치고,준공 후 미분양은 12％로 예년의 30％보다 안정적이다.그동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평창올림픽 교통망 확충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로 건설투자가 많았다.도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는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분양시기 조정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신규 사업은 시·군의 분양성 분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 강화를 통해 공급과잉을 차단하고 있다.12월말쯤이면 향후 10년 주택수급 목표를 설정하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안정적 주거 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도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9월부터 소폭 개선되고 있다.양과 질을 모두 충족할 고용대책은.
△정=“도내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310만6000원으로 전국 대비 41만원,서울 대비 84만원 낮다.또 2017년 도 전체인구는 2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4000명 감소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를 적극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노동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실질임금을 향상시켜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만족도 조사결과 사업주와 근로자 만족도가 90％에 육박한다.
고용지표 개선에도 기여했다.고용률 63％로,전국 61.2％보다 앞선다.실업률도 전국보다 낮다.10월 현재 상용근로자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7000명 늘었고,같은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줄었다.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젊은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고용부진의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인건비 상승,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고용대책도 여러 고용부진 요인들과 산업정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종합 수립할 필요가 있다.사실 고용대책은 고용에 한정지을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강원지역 고용대책은 크게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실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양 축으로 추진해야 한다.먼저,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다.또 실업,폐업 등에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직업훈련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등을 강화해야겠다.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포스트 평창과 남북평화 시대를 강원경제 성장동력화 하기위한 전략은.
△서=“평창올림픽과 남북평화시대는 강원경제가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메가 이벤트와 메가 트렌드다.안타깝게도 현재 평창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포스트 평창의 구체적인 성과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강원경제가 화려함에 현혹돼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평창올림픽은 교통망과 숙박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의 유산을 남겼다.이를 강원도만의 소프트웨어와 결합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온전히 강원도만의 특색과 장점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남북평화시대와 관련해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기회와 위기요인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남북간 물류 네트워크 구축 시 강원도는 무엇을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할지,관광객은 어떻게 불러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다.북한 관광자원은 자칫 국내외 관광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강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정=도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와 번영을 설정했다.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새롭게 명명하고,남북교류사업과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설치했다.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금강산 관광 재개,동해안 공동 관광 특구 조성,동해북부선 철도 착공,경원선 복원,평화의 바다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평화지역 활성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올해 영세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소규모 사업장 1만1000곳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영세업체의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내년에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 모자란 곳에 더 많은 것이 지원되도록 지원의 차등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정부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한계는 있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안심공제제도,청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3대 시책 정착과 지역경제 체질 강화에 나설 것이다.”
△서=“자영업자 지원은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에 맞춰야 한다.지자체에서는 예비 자영업 창업자들에게 창업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자영업자에 대한 전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자영업자의 생존은 지역경제의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현재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원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한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어가야 한다.” 정리/신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