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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후 4년간 아파트 신규허가 제한

아파트 공급대책 대대적 수정
주택보급률 가구증가 4배넘어
재건축·신규공급 엄격 제한

박가영 outgoing@kado.net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춘천시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재건축사업을 포함,향후 4년간 신규 허가를 제한키로하는 등 아파트 공급대책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허가됐거나 계획된 주택공급기준으로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7%에 이르며 2019년에는 111.9%,2022년에는 121.5%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등록센서스를 기준으로 조정한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는 연간 1.0186%의 가구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춘천지역 가구수는 올 해 10만9690가구였으나 2022년이 되더라도 11만4767가구에 그쳐 4.6%(5077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주택은 올 해 11만7073호에서 같은 기간 13만9463호로 19.1%(2만2390호)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주택보급률이 106.7%에서 121.5%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처럼 주택보급율이 가구증가율을 네 배 이상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자 아파트재건축과 주택보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더욱이 관내 공실로 남아있는 주택이 364호에 이르는 등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공급을 최대한 줄여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4년간 아파트 신규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으며 최근 진행 중인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 시내에서는 신사우동 일대와 삼천동 일대 등 3곳에서 구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신축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추진 중인 아파트만 12월 현재 15개 단지,8941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지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신규 인허가를 최대한 줄여 주택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를 사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outgoi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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