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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더딘 변호사계 ‘개혁’ 최종 목표, 지역 목소리 집중”

인터뷰┃조동용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강원변호사회장)

이종재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 조동용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협회의 권익보호와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준
▲ 조동용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이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협회의 권익보호와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준
조동용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속초출신으로 속초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조 의장은 강원변호사회 속초지회장,영북지역 이북5도민회 연합회장,새누리당 중앙당인권위원회 부위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함경북도 중앙도민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2만5000여명의 변호사 중 강원지방변호사 소속 회원은 170여명에 불과하다.제주지방변호사회 다음으로 적은 숫자다.이처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변호사회를 이끌고 있는 조동용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의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대한변협 총회 의장은 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대법관 등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선출된 점을 감안하면 조 회장의 의장직 수행은 대한민국 법조계로 볼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조 회장은 최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의장 자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임시총회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총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변호사사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이번 안건에는 급증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권한은 늘려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그는 이 처럼 최근 사법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국내 최대 법조단체인 대한변협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조 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신대로 변호사협회의 권익보호와 함께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총회 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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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했다.주요 안건은.


“2017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많은 변호사들이 변협 권한이 집행부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예·결산의 편성,집행이 불투명하다고 했다.그래서 저는 14개 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그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1년이 넘는 토론과정을 거쳐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협의회를 대한변협의 자문기구로 법제화해,실질적으로 협회 업무에 관여하도록 했다.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안건은 총회를 소집해 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이밖에 예·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에서 선출된 3인의 감사가 회계사 등 회계전문가를 각자 1인씩 추천해 총 6인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감사위는 예·결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하게 감사,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중 1인을 대의원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한변협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지방회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고 지방회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조계 개혁에 관심이 많고,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변협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의장으로서,강원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변호사 사회 개혁에 관심이 많다.급증한 신규 변호사 등 젊은 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권한은 늘려주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2만5000여명의 대집단이다.협회의 예산 및 사업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하지만 전체 회원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안에 집중적으로 개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은게 현실이다.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70여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그래서 지난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앞장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월 회비도 일부 내리고,강원지방변호사회도 개업 5년 미만의 변호사는 회비를 대한변호사협회 분담금을 제외한 강원지방변호사회 분담금은 감면했다.또 경제형편이 어려운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직역확대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개인적으로 사회의 민주화 속도에 비해 변호사 업계는 관행과 전통이란 이름 하에 민주화가 더디다고 생각한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신대로 변호사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목표다.”

-앞으로의 계획은.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잦은 탄광사고에서 성심성의껏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변론하며 활동했다.덕분에 80년대 법조 호황기에 서울이 아닌 무변촌 영월에서 개업한 ‘모험’이 ‘성공’으로 바뀌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이후 속초로 사무실을 옮겨 30년이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모교인 속초고를 비롯 지역사회에도 적지않은 지원을 하기도 했다.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강원지방변호사회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20여년 전부터 아버지의 고향인 함경북도 명천,길주 어르신들이 관리를 맡기신 부동산을 활용해 최근 ‘칠보장학재단’을 설립,우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전국 최초 가족 법무법인 ‘서하(西河)’에 대해 한마디하면.

“형사·행정 담당 조근호 변호사(대표 변호사)는 아들,민사·가사 담당 김하늬 변호사는 며느리다.아들과 며느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이며 김하늬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1호 등록 변호사로 기록됐다.아들과 며느리에 이어 딸 윤아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수습을 거쳐 현재 서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나를 비롯해 아들,며느리 등은 건국대 출신,딸은 건국대 로스쿨 출신이라는 특별한 공통점도 있다.업무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나 인프라를 자녀들이 공유하고,젊은 자녀들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서하(西河)’라는 법무법인 이름은 저의 은사인 설악무산 조오현 큰스님이 지어줬다.‘서쪽의 물’이라는 뜻으로,현재의 위치를 동쪽으로 보고 서쪽으로 멀리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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