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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 모든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새해 달라지는 것들

오세현 tpgus8906@naver.com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2019년 새해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과 제도가 도입된다.황금돼지해 기해년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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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개선=경영안정자금 추천제한 기간이 기존 만 4년에서 만 1년으로 축소되며 매출액 기준 융자한도 증액은 매출 3억원 미만은 90%범위 내,매출 3억원 이상은 80%범위 내로전면 확대된다.

△수출초보기업 지원=도 기존 전년도 수출매출액 확인을 통한 지원에서 당해연도 수출계약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월 1일부터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명장 지원=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근로자로 강원도 명장에 선정되면 연 200만원씩 2년간 기술장려금이 지원된다.3월 시행된다.

△강원도 일자리 센터 확대=춘천시 중앙로에 소재,도내 일자리 관련 종합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일자리 관련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새해에도 도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가 지원,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사회

△음주단속 기준 강화=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새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변경=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술에 취해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은 없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기존 폐광지역진흥지구 거주자에서 태백과 삼척,영월,정선 등 탄광지역 4개 시·군 거주자로 3월부터 확대된다.

△도내 참전유공자 수당지원=도내 참전유공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도는 1월부터실시된다.

△취약계층 지원=만 6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영유아 카시트를 보급한다.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오는 4월부터 배부된다.

△영동북부지역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실시=야간 및 공유일 소아진료기관이 없었던 속초,고성,양양 등 영동북부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실시한다.속초의료원에서 소아전문병원을 확보해 새해부터 야간진료(공휴일 포함)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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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촌급식지원=마을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에는 농촌마을 공동급식 400만원이,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기존 만20세~만65세 지원대상이 만20세~만73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연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두 제도 모두 새해부터 실시된다.

△밭농업 경영안정 지원=밭농업경영안정지원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급되고,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새해부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건당 보조 2000원)가 지원된다.

△여성농업인 지원=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물품세트를 지원한다.작업깔개,차양모자,여성용 장화 등으로 복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됐다.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금액은 연 12만원이 지원된다.

△어업인 복지 지원=여성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 바우처 지원이 기존 연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톤급별 및 연간 사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돼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뒷받침한다.이밖에 연안어장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사업 단가는 기존 조업중 인양단가 ㎏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된다.



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사가 한글·수학 책임교육 연수를 받고 초등 저학년 희망 학급에 협력교사를 배치,기초 책임교육을 실시한다.중학교는 자유학년제 활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자기주도학습실 등을 운영한다.

△강원행복고 공동교육과정= 원주에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강원행복고 3∼5곳을 선정,학생들이 대학처럼 수강신청 과정을 통해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찾아가며 수업을 듣는 ‘선택형 교과 과정’이 운영된다.

△대학 진학지원센터 신설=2020년 정시 확대에 대비,도교육청에 대입지원 업무,대입제도연구,수능데이터분석,대학 진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통일강원 교과서 보급=남북 평화 분위기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강원도의 특성이 반영된 ‘통일강원도 교과서(보조교재)’가 개발·보급된다.또 강원도 접경지역에 남과 북,국제사회까지 함께할 수 있는 ‘평화교육원’이 신설된다.

△안전담당관 신설 및 안전시설 설치=3월부터 도교육청에 학생안전 전담 안전담당관이 신설된다.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만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각 학교별 라돈 저감 설비가 설치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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