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길 연결·유역공동체 구성, 평화 흐르게 하자
유역변경 고착화 전 협력 중요
임남댐 연계 물부족 해결 가능
지자체·시민사회 중심으로
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 설립
북 노후 댐 현대화 다목적화
북한 관심가질 협력 방안 필수
DMZ 내 소규모 하천·석호
공동생태연구·생태관광 개발

평화의댐부터 내금강을 잇는 DMZ 평화물길 사업을 비롯한 남북 수자원 협력이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를 준비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유역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조사 및 연구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평화물길(평화의댐∼내금강 관광루트)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유역공동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강원도가 진행해왔던 북강원도 협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수자원 분야 남북협력을 주도,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나설 방침이다.전문가들은 “끊어져 있는 남북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윈윈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북한 댐을 비롯한 수자원 인프라 현황 파악과 안전성 확보,기초자료 연구 등 선행돼야 할 과제도 많다.
 

▲ 강원도는 평화물길(평화의댐∼내금강 관광루트)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사업의 시작점 화천 평화의 댐 모습.
▲ 강원도는 평화물길(평화의댐∼내금강 관광루트)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은 사업의 시작점 화천 평화의 댐 모습.
 


#수자원분야 남한 절대 불리

남북공유하천 등 수자원 활용에서 남한이 하천 하류에 위치,북한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하다.특히 유역변경이 남한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구조여서 고착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북한강 유역면적은 1만 124㎢로 이중 북한 면적은 2337㎢,23.1%를 차지한다.소양강댐 유역면적과 유사하다.북한 댐은 판유리댐,신명댐,전곡댐,포천1댐,포천2댐,임남댐까지 5곳이 있다.임남댐의 경우 동해안으로 유로를 변경하면서 화천댐 방류량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그간 임남댐의 수문방류도 2차례 이뤄졌고 남한에 통보했지만 수량과 시간은 알리지 않았다.댐 안정성 논란도 있으나 북한은 공동조사를 불허하는 상황이다.2007년 파로호를 포함한 평화의댐 흙탕물 발생과 2005년 춘천호 곰팡이로 인한 용산정수장 용수공급 중단사례 등도 유량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진단됐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남댐 유로변경이 수도권 용수부족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2014∼2015년 가뭄 당시 소양강댐이 최저수위를 보였던 아찔한 경험도 있다”며 “임남댐 등 연계를 통한 남북 수자원협력이 물 부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중심 남북유역공동체 필요

유역공동체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지자체와 공공기관,시민사회 등 민간이 공동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구성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DMZ를 포함한 남북강원도와 경기도,개성과 황해북도 등을 중심으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 남북공유하천 유역공동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준행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남북협력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수자원협력 구상을 구체화 시킬 물길연결 사업화 전략의 핵심은 남북한에 위치한 댐 연계에 있다”며 “북한 수자원 인프라는 시장개념보다 민족의 터전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 협력도 병행돼야 한다.국제공유하천의 공동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공유하천의 항행 외 이용에 관한 유엔협정에는 세계22개국이 서명했으나 남북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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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지대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자원개발사업(남북공유하천)

#북한 관심 유도가 중요

북한은 물과 전기 등 에너지 부족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천에서의 합리적 물배분이 더욱 까다롭다.이때문에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수량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댐의 현대화 및 다목적화 등 다각도의 협력방안 구상이 필요하다.전문가들은 이중에서도 임남댐 안전성과 수질·수생태 등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초조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철원 출신 김동일 전 도의장은 “철원지역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의 끊겼다.생명줄과 같은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국가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수리시설과 관정 등이 모두 열악하므로 해당 분야에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길을 널리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광복 전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은 “평화의 댐을 놓고 대립해 온 남북 물 문제,북한강을 사이에 둔 제2라운드 대립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통일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토목기술자가 엄청난 잠재 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는만큼 그 과정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DMZ 중심 소규모 하천 연구 협력

비무장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유하천들에 대한 공동연구 등도 생태 및 문화자원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철원과 양구,인제,고성 등 DMZ를 맞댄 도내 각 시·군마다 공유하천이 있다.두타연 상류에 있는 양구 수입천의 경우 멸종위기 열목어 집단서식지다.고성의 경우 U자형의 독특한 모양으로 흐르는 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름이 없지만 북한쪽으로 흐르는 유일한 하천이어서 ‘남강’으로도 불리는데 연구수요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또 도의 귀중한 자연자원인 석호가 북고성에 많이 형성돼 있어 동해안 석호보존을 위한 기초공동연구도 중요하다.댐 연계를 통한 전력 및 기술 지원 등은 대북경제 제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소규모 하천 연구에 먼저 착수한 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수자원 등 에너지 분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이를 생태관광으로 연계,궁예도성을 비롯한 문화분야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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