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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시가격 최근 시세 미반영 실거래가 악영향 우려

1월말 아파트 평균매매가 회복에도
공동주택 변동률 전년비 10%p 하락

신관호 gwanho@kado.net 2019년 03월 18일 월요일
정부의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주택거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재산세 등 세금 부담은 줄지만 타 시·도와 격차가 더 커져 실거래가 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도내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 1억3872만여원으로 2017년 12월 말(1억4605만여원)보다 733만여원(5.0%) 하락,이기간 매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했다.그러나 올해 1월 말 다시 1억47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2월 말까지도 1억4000만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5.47%를 기록했다.지난해 변동률(4.73%)보다 10%p 넘게 하락한 것이다.같은기간 전국은 5.02%에서 5.32%로 0.3%p 상승한 것과 대조된 결과다.

이는 정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기간이 적절치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전년과 동일한 68.1%에 맞췄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다는 이유로 형평성 차원에서 정한 것이다.반면 공시예정가격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선에서 산출,최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가격 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시기별 주택가격 등락 이슈가 다른데 공시가격 산정시 이런 부분이 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전용면적 163.3㎡인 속초 인트라움으로 7억4700만원의 공시가격이 예상됐으며 최저가 예상 주택은 전용면적 43.5㎡인 영월의 광원사택으로 250만원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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