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태백 장성광업소 입갱투쟁 배경과 전망
광노련, 산자부 협상 타결
시설안전 필수인력 20명 채용
노사정 협의 거쳐야 구조조정
정부 탈석탄 속도조절 관건

태백 장성광업소 가스폭발사고와 정부의 석탄공사 기능조정 정책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대규모 입갱투쟁이 노사정 합의로 철회됐다.입갱투쟁의 발단과 철회 배경,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입갱투쟁 발단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연차별 감산과 정원을 연 200명씩 감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구조조정 이후 직영,협력업체 포함 총 216명의 장성광업소 인원이 빠져나갔다.직원은 총 1081명에서 915명으로 급감했다.대체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채탄량도 지난 2017년 38만8800t,2018년 27만2000t,올해 24만5000t으로 감소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오후 8시2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에서 가스연소 사고가 발생해 광부 1명이 숨지고,5명이 부상을 입었다.

■ 철회 배경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과 협상을 갖고 필수인력 채용 등에 합의하면서 갱내투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협상안은 △시설안전 필수인력 20명 채용 △임금피크제 입사한 인원 모두 정원에 포함 △비축탄 매년 40만t 정부 책임 및 잉여탄도 보완 △작업환경 실태조사 △비축,작업환경,폐광대책비,기타 안건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 협의 등이다.특히 대한석탄공사 인력 구조 조정은 노사정 협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합의해 사실상 장기 가행의 길도 열어놨다.

■ 향후 전망

가장 큰 성과는 안전한 채탄환경 조성이다.장기가행의 길도 열렸다.조기 폐광 걱정도 덜게 됐다.문제는 탈석탄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미세먼지에 대응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석탄발전 비중을 30% 이하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이대로라면 10년 이상 장기가행은 불투명하다.폐광시기는 1~2년 늦춰질 수 있지만 정부가 최초 발표한 석탄공사 구조조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정부가 석탄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장기가행의 길을 열어두는 한편 대체산업을 서둘러 추진하고,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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