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피해지역 주민 협의 돌입
고성 잠정 피해액만 2000억원대
책임범위·방법 등 협상 난항 예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된 피해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피해지역 주민간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지만 책임범위와 보상금액,방법 등을 놓고 험난한 협상과정을 예고하고 있다.한전 등에 따르면 고성·속초 산불비상대책위와 한전 관계자들는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산불피해 보상문제를 논의할 한전 자체 TF팀을 빠른 시일내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한전 속초지사에 상주하며 주민대책위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하지만 현재 고성군이 잠정 집계한 산불피해액만 20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속초를 포함한 전체 재산피해액이 산정될 경우 천문학적 수치가 예상되고 있다.이 때문에 향후 협상과정에서 쌍방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보상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3월 이번 산불처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속초 청대산 산불 피해보상도 38가구 102명의 피해주민과 한전이 갈등을 보이며 소송으로 이어졌다.당시 한전 측은 경찰수사결과 한전 측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과 한전 간의 공방은 1년 6개월간 이어졌다.결국 한전 측이 법률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가재도구와 집기,시설의 피해 실사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주민들과 합의,갈등이 해결됐다.

한편 산불원인과 과실여부를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지난 23일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4일 한전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화재원인을 제공한 전신주 관리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추가로 소환해 과실여부와 형사상 책임소재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산불수사를 내달 중순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고압 전선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마른 낙엽과 풀 등에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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