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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권 시장·군수 30일 선고, 재보궐 선거 여부 촉각

여·야 단체장 재판 결과 관심
도내 단체장 8명 재판 진행
각당 총선 전초전 신경전 전개

박주석 jooseok@kado.net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강원도내 시장·군수들의 선거법 재판이 내년 총선에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도 여야간 전초전으로 직결되고 있다.특히 이번 주 선고가 몰려있는 영북권은 초비상이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30일 오전 10시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김철수 속초시장은 오전 11시,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전 11시40분으로 잡혀있다.3명의 시장·군수 모두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군수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수당외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시장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진하 군수의 경우 검찰은 “양양군 예산으로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186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들 지역은 앞서 유사한 사례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의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법원판결을 전망하고 있다.

도내 여야 정당들은 벌써부터 강원도내 시장·군수 재보궐 선거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정에 선 도내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2명,무소속 2명등이다.

여야 도당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민주당 도당은 지난 달 자유한국당 최문순 화천군수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반성은커녕 탄원서와 서명부 회람을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한국당 도당의 경우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이재수 춘천시장 측 움직임을 눈여겨 보고 있다.이 시장 재판의 경우 한국당 도당 측이 직접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이어서 진행상황을 바짝 챙기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보궐 선거일은 4월 첫째주 수요일이지만 총선이 겹쳐있어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박주석·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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