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 목표치 15만명→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듯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 속에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에 따른 쇄신 차원에서도 정부가 현실적인 목표치를 잡을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다음 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아직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6%로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은행이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어 모두 정부 목표치를 밑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가운데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우리의 (연간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초에는 2.5∼2.6%로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이후 이달 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0.4%로 하향조정된 데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수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잇따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노무라는 1.8%로 1%대 전망을 하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같은 날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2.2%로 지난달(2.4%)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다만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개선된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분기 성장률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큰 변수”라면서 “IMF나 세계은행(WB), OECD, 주요 20개국(G20) 등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앞둔 대담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9만2천400명으로 작년 월평균 증가 폭(9만7천명)의 2배를 넘어섰다.
다만,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올해(-5만5천명)의 4배가 넘는 23만2천명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내년에 고용증가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게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KDI는 올해 고용증가 전망치를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내외로 올려잡으면서 내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 중반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실질GDP성장률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전망치(3.9%)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내외 수요부진이 지속하고 유가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전제한 결과, 올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2%로 2006년(-0.1%) 이후 13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경상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