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간소비 증가 역풍,지역자본 역외유출 3. 전문가 진단·대책
“고소득 유입자 발생 방안 필요
취약층 지원·복합쇼핑시설 유치
지역산업간 연결망 재구축해야”


도민의 역외소비 규모는 2016년기준 6조1842억원이다.강원도 전체 GRDP의 17%에 이른다.전문가들은 강원도와 같이 민간소비 증가세에 지역경제 의존도가 큰 지역일 수록 지자체가 자본 역외유출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산업 창출,복지 확대,지방소득세법 개정,지역산업간 연결망 재구축 등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조성민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고소득 유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지역 소득 유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 연구원은 “강원도의 경우 고소득유입자의 지역내 연평균 증가율이 11.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자본유출지의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역내 고급인력 수급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집약 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활용,지역내 소비 인프라 확충과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 확대 제안도 나왔다.김성은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은 “지역형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내 민간 소비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쇼핑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이용 확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지자체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제도 등도 공론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산업간 연결망을 재구축해 도내 산업연관에 의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에 대해 “서울을 단핵으로 하는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정책적 개입에 의해 다핵 공간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끝>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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