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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G-HI 벨트 장밋빛 청사진 우려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개] 정부 접경지역 평화빌리지 조성
평화특별자치도 별도 언급없어
동해북부선 부처차원 논의못해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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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통해 강원혁신성장과 신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G-HI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남북평화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접경지역에 스마트평화빌리지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업 내용과 일정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반면 한반도 통합경제권을 위한 정부와 강원도의 로드맵은 남북관계라는 종속변수에 의해 추진 계획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진 장기화 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환동해경제권을 축으로 북한과 극동러시아,유럽·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평화를 중심 축으로 평화산업단지,동해관광특구 등 관광 중심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접경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이 일대를 혁신성장거검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스마트평화빌리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의 경우 동해선(강릉∼제진,삼척∼강릉)과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내륙종단선(원주∼춘천∼철원)을 제시했다.고속도로는 철원∼포천,제천∼삼척,춘천∼철원,속초∼고성 등 4개 구간이 포함됐다.국도는 제2경춘(남양주∼춘천)국도와 국도 31호선 등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이 그동안 논의됐던 것이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정부 차원의 특별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평화경제를 내세웠지만 핵심인 평화특별자치도는 별도 언급없이 추진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강원남부의 고원·자원지역은 ‘I벨트’에 신균형발전축으로 포장했으나 이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국비확보전에서 강원도가 요청한 동해북부선,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남북교통 인프라와 관련한 실시 및 기본설계비 요청 역시 검토 과제로 분류,부처 차원의 1차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로드맵은 남북관계라는 종속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 숙원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 현안을 확장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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