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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 안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원도 숙원 반드시 반영을

데스크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0면
정부는 지난 16일 공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서 강원도를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를위한 3대 목표로 △체제인구 250만명 달성 △전국대비 4%경제 △동북아 1일생활권 중심지대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환동해경제권을 축으로 북한과 극동러시아,유럽·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해선(강릉~제진,삼척~강릉)과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내륙종단선(원주~춘천~철원) 등 평화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남북평화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접경지역에 스마트평화빌리지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설악~금강~원산을 동해관광공동특구로 지정한 후 설악~고성~강릉을 묶어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육성하는 계획도 있습니다.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올림픽 베뉴도시들은 평화관광휴양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강원도신균형발전 ‘I벨트’계획을 통해 평화지역과 강원내륙,강원남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계획 대부분이 그동안 강원도와 정부가 논의했던 사안들이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환동해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동해안 물류기반의 핵심시설인 신항만 건설이나,기존 항만 확충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용문~홍천간 철도 등 내륙 종단선 건설계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특별자치도는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언급만 있고 강원도신균형발전계획의 핵심축인 강원내륙과 남부지역에 대한 교통망확충계획이나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점도 우려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강원도는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현안사업들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여전히 ‘숙원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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