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철도·산단 구축 중복
특구 조성 주도권 경쟁 불가피
연말 확정 국토종합계획 주목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안)이 발표된 가운데 접경지역 지자체인 강원도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남북발전 로드맵이 상당수 중첩,평화주도권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23일 강원 등 접경지역 광역시도와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도를 포함,접경지역 3개 광역시도는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남북 철도·도로망 구축,북한 거점 지역과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향후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경협의 거점지가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각 지역 우선순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와 관련,강원도는 철원과 고성 지역을,인천은 강화도,경기도는 파주와 김포,연천 지역에 특구 조성 추진에 나서고 있다.

또 외자유치가 가능한 자유지대와 관련 강원도는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를,인천은 인천∼개성 경제특구자유지대,인천∼해주 경제특구자유지대를 각각 추진한다.

산업단지 조성은 강원도가 철원 평화산단,인천은 강화교동평화산단,경기도는 파주평화산단 조성에 중점을 뒀다.

남북 철도망의 경우,도는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동해선에 중점을 둔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경의선 연결을 통해 북측 접경지역과 연결할 계획이다.이처럼 접경지역 3개 지자체의 남북발전 로드맵이 상당수 중첩되면서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각 지자체 개별 사업이 어떻게 담길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남북발전 로드맵을 국가정책의 큰 틀과 연계해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정부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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