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신설 요건 강화 원인
대규모 아파트내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학교만 문을 여는 경우가 발생하자 2014년 중앙투자심사 요건을 강화했다.당시 신설학교 심의시점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서 ‘분양 공고’로 변경됐으며 이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후 학교설립이 진행되면서 ‘지각 개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김정호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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