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신설 요건 강화 원인

강원도내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곳곳에서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이른바 ‘지각 개교’가 잇따라 발생,자녀를 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신규아파트 주변에 설립됐거나 설립 중인 학교 가운데 아파트 입주에 맞춰 개교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원주 기업도시 내 섬강초교는 입주보다 개교가 1년 6개월 늦었고,춘천 퇴계초·중과 우두초교(가칭),강릉 유천초교(〃) 모두 입주보다 1년 이상 늦게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아파트내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돼 학교만 문을 여는 경우가 발생하자 2014년 중앙투자심사 요건을 강화했다.당시 신설학교 심의시점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서 ‘분양 공고’로 변경됐으며 이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후 학교설립이 진행되면서 ‘지각 개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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