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주택 공급 과잉으로 강원 강릉시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릉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3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강릉시를 포함했다.

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이 114.7%에 육박했음에도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이 이어지면서 접수된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 2만1천294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향후 미분양 추이를 보며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예비(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을 강화해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업승인 완료 후에는 주택 시장 여건에 따라 수급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공원 특례사업과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합주택 사업, 재건축, 재개발과 재난 시설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이후 주택 공급 과잉에 따라 미분양 세대수가 증가했다”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와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구도심 공동화와 도시 슬럼화 등을 우려해 주택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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