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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폐특법 수준 지원해야

-국방개혁 따른 상생협의체 구성, 주민 소득지원 필요

데스크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8 면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 추진으로 접경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자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민·군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협력사업 발굴에 나서는 등 자구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최문순 지사는 오는 27일 접경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28일에는 해당 지역 숙박·외식업 등 주민대표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중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는 소상공인 대출과 이자보전,세금감면 등 생계형 자금지원과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양구,화천,인제 등 평화지역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포함한 접경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이와함께 지역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 소득과 연계한 군 유휴부지 활용계획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상생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광지역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폐특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접경지역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군부대와 군장병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국방개혁 추진과정을 설명한 후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안보의 최전선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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