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전 제안서 검토 논란
시, 추진과정 오해 소지는 인정
해당사업 전체계획 검토·수립

속보=3000억원 규모의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본지 8월31일자 6면)이 제기되자 춘천시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우기수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2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8월20일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알린 후 22일 같은 업체로부터 다시 사업제안서를 받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4월 기자회견 이후 갑자기 해당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전반적인 방침이 없다보니 실무자 간 혼선이 발생,행정절차가 매끄럽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 업체와의 사전 논의나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 상반기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춘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를 받고 열흘 뒤 제안서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시는 회신하면서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까지 설치하는 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춘천시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기도 전에 특정 업체와 사업 계획을 논의하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지난달에는 시의회와 상의없이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반려,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고 이틀만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논란이 됐다.

앞서 이상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사업을 반려했다고 알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재부 통보 이틀 만에 같은 계획을 받았다는 것은 특정 업체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셈”이라며 “명백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시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전체 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업체가 다시 제출한 계획이 시 방침과 맞는 지 따져볼 계획이다.우 본부장은 “3000억원 규모면 개청 이래 최대 사업”이라며 “시민 숙의과정과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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