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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는 제 역할 다하고 있는가

-쟁점 조례 등 원안통과, 집행부 견제기능 사실상 사라져

데스크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11 면
지난 3일 개회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강원도 조직개편안과 강원도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 매입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146만3000주를 45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강원도개발공사는 주식매각 수입 중 150억원은 알펜시아 차입금 등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억원으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차입금 상환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주차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이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도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내달초 나오는 용역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한 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앞서 기행위는 일자리국과 첨단산업국 등 2개국 8개과 신설을 골자로 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을 5993명에서 122명 늘어난 6115명으로 확대하는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박병구(원주)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지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의 판단 미스”라고 비판했고,허소영(춘천) 의원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임에도 충분히 도의회와 공유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고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안미모(비례) 의원도 “이미 어르신 일자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국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상당히 든다”고 질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끄집어냈지만 도집행부 의지대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도집행부와 함께 도정을 이끄는 한 축입니다.도정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지만 그보다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우선입니다.조례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후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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