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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만 가혹한 족쇄 채운 환경부

-우려했던 대로 오색케이블카 부동의,지역사회 거센 반발

데스크 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19 면
강원도의 숙원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이 우려했던대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원주환경청은 16일 ”지난 5월 접수한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7회에 걸쳐 논의했다“며 ”설악산 자연환경,생태경관,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사업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협의회가 당초 예정됐던 발표 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중단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양지역 주민들과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위원들이 오히려 편파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우려했던대로 부동의 결론이 난 것입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관계부처, 강원도,양양군 등과 함께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지역에서는“환경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분위기여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승인했고,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놓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 모순이자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양양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관련자 형사고발, 환경부장관 퇴진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춘천~동서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가리왕산 곤돌라 존치 문제 등 강원도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환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의 이같은 행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살아온 도민들의 삶이 산양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를 버리고 지역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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