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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보다 못한 취급, 환경부 결정 철회하라”

오색삭도 부동의 반발 확산
양양군의회 대정부투쟁 선언
추진위도 “법적 책임 물을것”

최훈 choihoon@kado.net 2019년 09월 19일 목요일 22 면
▲ 양양군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 양양군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양양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19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따른 대책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설악산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이동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승인,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의 공원계획 결정의 합법성 인정 등으로 행정적·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해 주고 이제와서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자기모순적 정책결정으로 양양군민을 농락한 행위”라며 “산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양양군민은 결단코 환경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결의문을 통해 양양군민은 산불이 나면 가장먼저 달려가 진화를 했고 구조활동과 설악산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 나서왔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 중단과 함께 환경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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