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 종합 지원대책’과 연계한 정책 개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데 이어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됩니다.‘국제적 경제특구’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등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해야 가능하겠지만 DMZ 인근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시대’의 초석을 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게되면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반도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제도적 안전을 보장하면서 항구적인 평화를 통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DMZ 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잇따라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국제평화지대와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자고 제안한 만큼 강원도는 소멸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겠습니다.문 대통령의 구상을 잘 활용하게 되면 북미정상회담이후 답보상태인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사업이나 축구대회 등 각종 남북교류사업들을 활성화 할 수 있고,지지부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함께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차원에서 마련한 ‘평화지역 종합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적 경제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접경지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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