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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제공 한전의 여전한 부실

-피해 규모 산정 기준 모호, 개폐기 안전성 진단 대책 미흡

데스크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11 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이 강원도민에게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겨 줍니다.재난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도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했다는 대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또 피해 규모 산정 기준에 한전이 여전히 인색함을 감추려 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특히 고성산불 피해주민들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의 태도에 다시금 분노를 일으킵니다.

동해안 산불 원인이 됐던 전신주 개폐기 관리가 재해 이후에도 그대로 이상이 있음이 밝혀졌고,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그 절반가량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기후 변화로 갈수록 바람이 거세져 강원도에 전기 관련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음에도 기본 태도가 여전히 불감증 그대로임이 국감에서 드러났으니,공공기관 한국전력의 이런 무책임한 자세에 어찌 실망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민은 국감을 통해 동해안 산불에 대한 한전의 귀책사유와 부실한 안전점검 실태 등을 거듭 지적합니다.이재민들이 손해사정사로부터 받은 피해액 산정 금액이 1억7000만 원인데,한전 측 손해사정사는 이를 30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으니,그 인색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2017~2018년 개폐기 정밀진단 결과 총 487건의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50.5%인 246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피해주민들로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전은 지역별로 기준 풍속을 3 단계로 분리해 관리하는데,이번에 불이 난 고성의 경우 가장 약한 기준을 적용시킨 3 지역으로 설정·관리되고 있었다”며 “돌풍으로 인해 산불이 잦고 심한 곳에 한전이 허술한 안전기준을 설정한 탓에 더 큰 산불이 발생한 것”이라는 국감장의 질타를 피해 주민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지적된 이 총체적 부실을 한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강원도민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한국전력이 즉각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기능 역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하며,안전성 진단 이후 부실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야 합니다.국정감사 뒤 유야무야로 간다면 곤란합니다.책임지려 하지 않는 속내가 이번 국감에서 노출됐으므로 한국전력은 자세를 바꿔 공공의 도덕적 책무를 마땅히 진정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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